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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사상 첫 ‘순위투표제’ 도입…젊은 유권자 참여 확대 기대 속 쟁점도

<앵커> 워싱턴 DC가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순위투표제’를 도입합니다. 한 표만 행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최대 5명의 후보를 순위대로 선택할 수 있어 선거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오는 6월 16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와 DC 시의회 보궐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Ranked Choice Voting’, 즉 순위투표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유권자들은 기존처럼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대신,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주민투표에서 ‘이니셔티브 83’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며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DC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 영상과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지역 전역에서 설명 캠페인과 현장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국 관계자인 예워인하레그 케베데는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유권자 교육 행사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순위투표제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젊은 층은 자신의 표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정치에 환멸을 느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투표 참여 의지가 강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빠짐없이 투표해온 주민 모니카 개스킨은 이번 변화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1988년 처음 투표권을 얻은 이후 단 한 번도 선거를 빠진 적이 없다”며 “순위투표제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지메이슨대 샤어 정책·정부대학원의 제러미 메이어 교수는 연령대별 투표 성향 차이에 대해 “고령층이 더 안정적인 투표층인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투표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유권자들은 순위를 매기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하고, 이는 일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어 교수는 “유권자들은 스스로를 ‘어리석게 느끼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투표 과정이 복잡해지고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순위투표제가 정치 문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는 “상대 후보를 과도하게 비방하면 2순위 선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이 다소 온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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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 수사 착수…이민자 관련 형사처리 정책 조사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 /사진 출처: 데스카노 공식 페이지 <앵커>  미 법무부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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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버지니아 주 상원 원내대표 사무실 압수수색…부패 수사 진행

<앵커> 연방수사국(FBI)이 버지니아주 상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부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버지니아주의 선거구 재편 논쟁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버지니아주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부패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6일,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 위치한 민주당 소속 루이스 루카스(L. Louise Lucas) 상원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FBI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근거로 포츠머스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도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루카스 의원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해 입장을 묻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버지니아주에서 최근 진행된 선거구 재편 논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루시우스 아웃로 하워드대학교 법학 교수는 이번 FBI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시점만 놓고 보면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이번 법무부가 대통령의 개인적·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특히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지난 4월 21일,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를 승인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안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향후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루카스 의원은 이번 재구획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해당 국민투표의 진행 자체는 허용했지만, 해당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 중이며, 해당 판결은 주 의회가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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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경찰, ‘범죄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간부 13명 징계 착수

<앵커> 워싱턴 DC 경찰청에서 범죄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고위 간부 13명이 무더기로 직무 정지 조치되고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적인 통계 왜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의 경찰 조직인 메트로폴리탄 경찰청(MPD)에서 범죄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13명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프리 캐럴 임시 경찰청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간부들이 현재 모두 행정 휴직 상태에 있으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로, 정식 해고 전 단계인 징계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모두 경정 이상 계급의 고위 간부들로, 경찰 지휘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전임 경찰청장인 파멜라 스미스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로, 부청장급 인사와 도시 절반 지역의 치안을 총괄했던 보좌급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들이 범죄 통계 데이터를 부당하게 조작하거나 축소해, 실제보다 범죄 수준이 낮게 보이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럴 임시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인사 관련 사안으로,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공식적인 조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몇 년간 워싱턴 DC의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살인, 총격 사건, 차량 강탈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치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서트> 하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 통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피해자 대응과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내부 노동조합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노조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실하게 근무해온 수천 명의 경찰관과 시민 모두를 배신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내부 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경찰 측은 인사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13명은 해고 전 단계에서 이의 제기 및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경찰청 내부 조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경찰 측과 위원회 간에는 현재 자료 제공 범위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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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VA 알링턴 카운티 ‘이민 단속 정책’ 전면 조사

사진 출처: 미 하원 법사위원회 페이스북 <앵커>  미 하원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이민 단속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당국과 의회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민 협조 기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의회가 지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4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주요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 단속 협조 정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서한 발송 대상에는 알링턴 카운티 경찰국장 찰스 펜, 주 검사인 파리사 데흐가니-타프트, 그리고 보안관 호세 퀴로스가 포함됐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 성향’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연방 이민 단속을 약화시키고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알링턴 카운티가 ICE의 구금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카운티 의회가 연방 이민 단속 협력 범위를 강화된 기준으로 제한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조던 위원장 측은 특히 과거 알링턴 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한에는 데이비드 카브레라와 루즈빈 오르반도 가르시아 모란 등 인물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석방 이후 성범죄 관련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이민개혁연합(FAIR) 대변인 아이라 메흘만은 “알링턴 카운티가 누군가를 체포한 뒤 ICE에 넘기지 않기 위해 석방할 경우, 해당 인물은 미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례를 봐왔고, 대표적인 예가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의회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이민 정책은 지방정부의 자치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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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 무어 MD 주지사, 재선 출마 공식 선언

출처: 무어 주지사 인스타그램 <앵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성과를 앞세워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선거권과 연방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치적 긴장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4일, 프린스조지스 카운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출마를 공식화하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민주당 소속인 무어 주지사는 러닝메이트인 아루나 밀러 부지사와 함께 볼티모어와 라르고 등지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경제 성장과 에너지 비용 절감, 범죄 감소 등 현 정부의 성과를 적극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연방 정부의 정책, 특히 선거권과 국가 안보 문제를 두고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나는 누구와도 협력하겠지만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는 메릴랜드 사람이고, 나는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덧붙이며 강한 정치적 독립성을 부각했습니다. 두 인물 간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어 주지사를 백악관 주지사 만찬 초청 대상에서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논쟁을 키웠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해당 판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미국 각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메릴랜드 선거권 보호법을 이미 서명해 발효시킨 상태라며, 각 주 정부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기 동안의 성과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1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세금 인상 없이 해소했다며 “재정 규율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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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시장 후보들, ‘공공 식료품점’ 도입 놓고 격돌

<앵커>  워싱턴 DC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식품 사막 문제 해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공공이 운영하는 식료품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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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3층 증축 논란’ 주택 소유주 항소 기각

<앵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이웃 주택과의 거리 문제로 논란이 된 대형 3층 증축 공사가 결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해당 구조물이 규정상 이웃 경계선과 너무 가깝다고 판단해 건축 재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그린브라이어 지역에서 온라인상 큰 화제를 모았던 초대형 주택 증축 공사가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논란이 된 건물은 기존 단독주택 옆에 붙여 지은 대형 증축 주택입니다. 집주인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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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기업 참여형 보육 지원법 통과…부모 부담 완화 기대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치솟는 보육 비용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근로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가 도입되며 지역 전반의 보육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지역 사회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법안들은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핵심 법안 중 하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원 보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직원의 보육 비용을 지원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자체 보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직원에게 바우처 또는 현금 형태로 지원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마이크 체리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연락을 받아왔는데, 보육 문제 해결 덕분에 부모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역 보육 시설들이 바우처 시스템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부모 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동 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정책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보육 문제는 많은 맞벌이 가정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의 교사이자 세 아이의 부모인 제시카 쿠잘라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보육 비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이 문제에 참여해 직원들을 지원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잘 운영되는 지역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법안은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보육 접근성 산정 제도’입니다. 이 법안은 향후 보육 서비스 수요와 재정 필요 수준을 보다 투명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는 연도별 보육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버지니아 프라미스 인 액션(Virginia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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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대법원,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 적법성 공방 심리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이 주민투표 절차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27일, 선거구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실시된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특히 투표 시점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해당 개헌안을 투표에 부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향후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중간 선거’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버지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주 의회에서 두 차례 통과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반드시 하원의원 선거가 한 번 치러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개헌안을 처음 통과시킨 뒤 11월 선거를 거쳤고, 올해 1월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첫 번째 표결이 조기투표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이 투표를 시작한 상황에서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 이전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들은 이 ‘선거의 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웨슬리 러셀 대법관은 “만약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그날 선거도 여전히 ‘다음 선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측은 헌법상 선거는 단 하루, 즉 선거일 자체를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개헌안은 반드시 선거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측 변호인 역시 조기투표 기간은 헌법상 ‘선거일’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투표는 선거일에 최종 집계되므로 법적 기준은 선거일 하루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개헌안이 논의된 특별회기의 적법성입니다.  해당 회기는 원래 예산 처리를 위해 소집됐지만, 이후 선거구 개편 안건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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