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교육부가 메릴랜드주의 주요 학군과 주 교육청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별 분리 체육·시설 이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교육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의 3개 학군과 주 교육 당국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현장에서의 성별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프레더릭 카운티 교육청과 메릴랜드주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주체는 교육부 산하 시민권국(OCR)으로, 이번 사안은 1972년 제정된 타이틀 IX(Title IX) 조항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타이틀 IX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개시와 함께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메릴랜드주의 광역 지침과 각 학군의 정책이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학생 전용으로 구분된 탈의실과 화장실, 그리고 숙박 시설까지도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주 교육청 대변인은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원이 검토 중인 단계인 만큼 별도의 구체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측 역시 이번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관련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안이 연방 시민권국의 검토 대상인 만큼 추가적인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레더릭 카운티 교육청도 이번 조사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절차가 어떠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연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조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미국 교육부는 타이틀 IX 적용 범위를 근거로, 성별 기준에 따른 체육 경기 참여 및 시설 이용 규정이 실제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남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경기 참여 허용, 여학생 전용 시설 사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교육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탈의실 사용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학생들이 정학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차별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에는 프린스 윌리엄, 알링턴, 라우든, 페어팩스 카운티 및 알렉산드리아시 등 버지니아 지역 교육기관을 상대로 타이틀 IX 위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과 관련된 교육 현장의 갈등이 단일 지역을 넘어 여러 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메릴랜드 조사는 단순한 지역 교육 정책 검토를 넘어, 미국 내에서 성별 정체성과 교육 환경, 그리고 연방 차원의 차
별 금지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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