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한인 모자 숨진 채 발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에 안타까움 커져
<앵커> 메릴랜드에서 한인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MD, 소년범 사법개혁 논쟁 격화…웨스 무어 주지사 “제도 전반 재검토 필요”
<앵커> 메릴랜드주에서 소년범 사법제도를 둘러싼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범죄 재발과 처벌 강화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웨스 무어 주지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소년범 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25일, 볼티모어 시장 브랜던 스캇, 경찰국장 리처드 월레이, 그리고 볼티모어 시 검사장 이반 베이츠는 한 자리에서 “현재의 소년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경찰은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5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무장 강도, 차량 탈취, 살인 혐의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처벌과 재범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웨스 무어 주지사는 “모든 소년법과 기존 형사법 전반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그는 “시스템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에는 올해 통과된 ‘청소년 기소 개혁법(Youth Charging Reform Act)’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특정 중범죄에 대해 청소년을 자동으로 성인 법원에 기소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우선 소년법원에서 다루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일부 법 집행기관은 해당 법이 재범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소년 사법 시스템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동일한 청소년 범죄자가 반복적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라 잭슨 검사장은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더 많은 사건을 소년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MD 학군 3곳 트랜스젠더 정책 조사
<앵커> 미 교육부가 메릴랜드주의 주요 학군과 주 교육청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별 분리 체육·시설 이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교육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의 3개 학군과 주 교육 당국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현장에서의 성별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프레더릭 카운티 교육청과 메릴랜드주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주체는 교육부 산하 시민권국(OCR)으로, 이번 사안은 1972년 제정된 타이틀 IX(Title IX) 조항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타이틀 IX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개시와 함께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메릴랜드주의 광역 지침과 각 학군의 정책이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학생 전용으로 구분된 탈의실과 화장실, 그리고 숙박 시설까지도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주 교육청 대변인은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원이 검토 중인 단계인 만큼 별도의 구체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측 역시 이번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MD 법무장관,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 기반 이민 단속 지침 발표…경찰 역할 제한 강화
<앵커> 메릴랜드주에서 이민 단속과 관련해 주·지역 경찰의 역할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 집행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을 기반으로 하며, 이민 당국과의 협력 범위와 정보 공유 기준을 대폭 재정비한 것이 핵심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의 법무장관 앤서니 브라운은 21일, 주와 지역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단속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제정된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Community Trust Act)’을 포함한 관련 주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5월 주지사의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된 법으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지방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는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을 통해 모든 주민,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집행 체계를 분명히 했다”며 “이번 지침은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해당 문서를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메릴랜드 전역의 주 경찰과 지방 경찰, 그리고 교정시설에 모두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구금 시설이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법원 영장이나 명령 없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수감 사실이나 석방 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 교정시설의 경우, ICE로부터 추방 명령 또는 출국 영장(Form I-205)이 첨부된 구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석방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경찰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원 명령이 있거나 특정 형사 수사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자체에 대한 정보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지침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내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은 연방 이민 단속 협력 프로그램인 ‘287(g)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DMV 수도권 지역, 여름방학 맞아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가동
<앵커> 워싱턴 DC 일대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수백 명의 아동들이 식사 공백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식품 지원 단체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이 이번 주부터 미국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식사 공백’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하루 중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주요 경로가 학교 급식인 만큼, 방학 기간 동안 영양 결핍이나 끼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캐피털 에어리어 푸드 뱅크(Capital Area Food Bank)’는 이미 여름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 이 기관의 가족·정부 영양 프로그램 디렉터인 알렉시스 라르는 “여름은 아이들이 학교 급식이라는 중요한 식사 기회를 잃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시기”라며 프로그램 운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걸쳐 총 17개 무료 급식 제공 장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는 사전 승인이나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분증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접근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라르 디렉터는 “이러한 개방형 급식소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격 요건도 없고, 신분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공되는 식단 역시 아이들의 선호와 영양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조리된 치킨너겟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런치박스 스타일’의 미니 피자 등이 제공되며, 여기에 반드시 통곡물과 과일, 채소가 함께 포함됩니다. 단순한 간식 제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식사와 간식은 6만 2천 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기관 측은 보고 있습니다....
DMV 수도권 지역, 총기 규제 놓고 법원 판단 이후 재정비 충돌 확산
<앵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가 공공시설 주변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두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법원이 ‘전국적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다시 한 번 무효로 판단하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내 총기 규제 논쟁이 지방정부와 사법부의 충돌 속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는 9일 공공장소 인근 100야드(약 91m) 이내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며,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주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의무화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몽고메리카운티의 경우, 이번 규제안은 공원, 학교, 정부 건물, 도서관, 병원, 종교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 주변 100야드 이내에서 면허를 소지한 총기 휴대자의 무기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안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메릴랜드주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전 조치가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의회는 법적 문제를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 종교시설 보안 담당자는 “이 법안은 오히려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총기 권리 단체 ‘메릴랜드 샬 이슈(Maryland Shall Issue)’의 대표는 종교시설이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훈련된 면허 소지자의 방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자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분쟁 비용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같은 카운티에서는 이른바 ‘고스트 건(3D 프린팅 등 비등록 총기)’ 규제를 포함한 총기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최고법원이 일부 조항이 주법과 충돌한다며 기존 규제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카운티는 병원이나 보육시설 등 특정 장소 주변 규제까지 포함했던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운티 측은 여전히 총기 범죄와 고스트 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기 권리 단체들은 지방정부가 아닌 주 차원의 규제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표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총기 규제 논쟁은 버지니아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전국적 총기 구매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다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간 총기 거래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일부 청소년의 권총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기 권리 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MD 보안관들, ICE 협조 제한법에 집단 소송…“사실상 피난처 주 만든다”
<앵커> 메릴랜드주의 다수 보안관들이 불법 이민 단속기관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 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보안관들은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지역 보안관들과 주 정부 간의 이민 정책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24개 카운티 보안관 가운데 17명은 26일, 연방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새로 시행되는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 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달 메릴랜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 무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 자동으로 법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새 법은 지역 보안관실과 경찰, 교정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협력하는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신고를 꺼리거나 경찰 수사 협조를 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올해 초 메릴랜드주는 이른바 ‘287(g) 프로그램’도 금지했습니다. 287(g)는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이 ICE와 공식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 단속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안관들은 당시에도 우회 방안을 찾겠다고 반발했고, 이번에는 새 법 자체를 막아달라며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프레더릭 카운티의 찰스 젠킨스 보안관은 새 법 때문에 중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들까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킨스 보안관은 현재 자신의 구치소에 강력 범죄 혐의로 수감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ICE 구금 대상이지만, 새 법 아래에서는 판사의 영장이 없으면 ICE에 넘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회가 287(g) 프로그램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이제는 ICE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통로까지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클래런스 램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은 보안관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램 의원은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과 ICE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공식 선포
<앵커>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가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가 주관한 선포식에는 주·카운티 주요 인사들과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MD 경제경쟁력 강화 ‘DECADE 법안’ 추진
<앵커>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계획인 ‘DECADE Act of 2026’을...
미주한인시민협회, MD리버힐 고교와 청소년 리더십 협력 본격화
<앵커>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소재 리버힐 고등학교 한인학생회와 미주한인시민협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한인 청소년 리더십과 지역사회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