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단속 급증…벌금 늘었지만 분리배출은 ‘제자리’
<앵커>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금 티켓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리배출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실효성...
AI 시대, 신입 취업문은 정말 좁아지고 있나
<엥커>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취업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구직자들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드는...
워싱턴 가정상담소, 주미대사관과 첫 상견례…한인 정신건강 협력 논의
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강고은)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문인석 총영사, 윤주경 참사관과 상견례를 갖고 한인 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VA 대법원,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 적법성 공방 심리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이 주민투표 절차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27일, 선거구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실시된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특히 투표 시점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해당 개헌안을 투표에 부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향후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중간 선거’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버지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주 의회에서 두 차례 통과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반드시 하원의원 선거가 한 번 치러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개헌안을 처음 통과시킨 뒤 11월 선거를 거쳤고, 올해 1월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첫 번째 표결이 조기투표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이 투표를 시작한 상황에서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 이전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들은 이 ‘선거의 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웨슬리 러셀 대법관은 “만약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그날 선거도 여전히 ‘다음 선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측은 헌법상 선거는 단 하루, 즉 선거일 자체를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개헌안은 반드시 선거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측 변호인 역시 조기투표 기간은 헌법상 ‘선거일’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투표는 선거일에 최종 집계되므로 법적 기준은 선거일 하루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개헌안이 논의된 특별회기의 적법성입니다. 해당 회기는 원래 예산 처리를 위해 소집됐지만, 이후 선거구 개편 안건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