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소년범 사법개혁 논쟁 격화…웨스 무어 주지사 “제도 전반 재검토 필요”
<앵커> 메릴랜드주에서 소년범 사법제도를 둘러싼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범죄 재발과 처벌 강화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웨스 무어 주지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소년범 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25일, 볼티모어 시장 브랜던 스캇, 경찰국장 리처드 월레이, 그리고 볼티모어 시 검사장 이반 베이츠는 한 자리에서 “현재의 소년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경찰은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5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무장 강도, 차량 탈취, 살인 혐의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처벌과 재범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웨스 무어 주지사는 “모든 소년법과 기존 형사법 전반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그는 “시스템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에는 올해 통과된 ‘청소년 기소 개혁법(Youth Charging Reform Act)’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특정 중범죄에 대해 청소년을 자동으로 성인 법원에 기소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우선 소년법원에서 다루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일부 법 집행기관은 해당 법이 재범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소년 사법 시스템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동일한 청소년 범죄자가 반복적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라 잭슨 검사장은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더 많은 사건을 소년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