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하기로 했던 FBI 본부를 워싱턴 D.C.로 다시 옮기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의회가 경쟁 절차를 거쳐 이미 그린벨트 부지를 선정한 만큼,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FBI 본부 이전 논쟁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메릴랜드의 대규모 경제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수사국 (FBI) 본부의 워싱턴 D.C. 재이전 계획을 막고,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부지 이전 계획을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정된 그린벨트 이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FBI 본부를 옮기려 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린벨트 부지는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FBI의 새 본부 후보지로 선정한 곳입니다.
당시 연방정부는 그린벨트 부지가 설계의 유연성과 보안 측면에서 유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메트로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점을 주요 선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FBI 본부 이전 문제는 약 15년 동안 이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이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린벨트 부지가 최종 선정되자 메릴랜드주는 FBI 본부 유치를 대규모 경제 개발의 기회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그린벨트 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워싱턴 D.C. 중심부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FBI 본부를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빌딩은 과거 국제개발처 (USAID)가 사용하던 건물로,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하면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정부는 의회가 FBI 본부 이전을 위해 이미 3억 달러가 넘는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후보지를 제한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실상 메릴랜드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아이샤 브레이브보이는 법원이 의회가 경쟁 절차를 거쳐 이미 그린벨트 부지를 선정했다고 판단했으며, 행정절차법상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브보이 카운티장은 FBI 본부 이전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따르면 이 사업은 7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와 지역경제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레이브보이 카운티장은 “우리는 주변 관할구역들과 경쟁했고 결국 승리했다”며, 이번 사업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역시 이번 사업을 단순한 연방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앤서니 브라운 법무장관은 “의회는 행정부에 후보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장소를 선택했다”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FBI 본부를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당장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와 지역사회, 관계 기관들이 함께 연대해 연방정부의 결정을 막아냈다고 평가하며, FBI 본부 이전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BI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FBI 대변인은 법원이 정치적 이유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하면서도, FBI는 법 집행과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FBI 본부의 최종 이전 장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방기관의 입지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를 넘어, 의회가 승인한 연방사업을 행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행정권과 의회의 예산·감독 권한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FBI 본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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