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보수 성향 지역 검사들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치·법적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으로 이동하는 주 정부와 보수 지형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법안은 특정 반자동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제조, 이전, 수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과 2천5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인 주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버지니아 총기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소 5명의 보수 성향 지방 검사들은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라이언 머해피 스팟실베이니아 카운티의 검사장(Commonwealth’s Attorney)는 새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국민의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보수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위권의 핵심 가치로 여겨집니다.
머해피 검사장은 “스팟실베이니아 카운티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자기방어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 존스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방 검사들은 법을 집행하도록 선출된 공직자이며, 법 시행 이후 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 11개 주가 이미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세부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며, 대부분 법원에서 법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의 새 법안 역시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총기규제 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 소속 메리 케나는 “지금까지 연방 법원에 올라간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특히 메릴랜드주의 규제법은 버지니아보다 더 강력하지만 동일 연방 관할 법원에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 심리를 거부하면서 메릴랜드주의 총기 규제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케나는 또 “버지니아 주민들은 총기 폭력 예방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다”며, 총기 규제 운동가 출신인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를 선출한 점도 그 흐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서트>
다만 지역별 정치 성향 차이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버지니아는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우세 지역인 ‘블루 스테이트’와 경합주 성향을 오가는 정치 지형 변화를 보여 왔는데, 일부 보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총기 권리 지지 여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성향으로 돌아선 스팟실베이니아 카운티에서도 머해피 검사장은 자신의 입장이 주민들의 뜻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새 총기 규제법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 지역 검사들은 스팟실베이니아를 비롯해 포우해턴, 풀래스키, 스콧, 스마이스 카운티 등입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news@dc1310.com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