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상환 유예와 지원 제도가 종료되면서 장기 연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장기 연체자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상환 지원 제도까지 축소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9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대출자는 약 950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약 20%로, 대출자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현재 미국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1조7천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2천333억 달러가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장기 연체자가 늘어난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19 기간 시행됐던 상환 유예와 이후 이어진 정부 지원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했고, 2023년부터 상환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2024년 가을까지 추가 유예 기간을 운영하며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종료된 2025년 6월 이후 채무불이행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소득연계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SAVE 플랜은 소득과 가족 규모에 맞춰 월 상환액을 낮춰주고, 일정 기간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해당 제도의 폐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은 새로운 상환지원플랜(RAP)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상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월 납부액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연체가 계속될 경우 급여나 사회보장연금이 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강제 징수 조치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환 지원 축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