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와 주택난 완화를 위해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세입자 공동 소유 형태인 코압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대규모 어포더블하우징 공급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가 향후 10년 동안 어포더블하우징 20만 유닛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새 주택 계획인 ‘블록 바이 블록’을 공개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 확대와 지하실 부속 유닛, 이른바 ADU 합법화 시범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시정부는 이를 위해 약 25억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공동 매입 지원 정책입니다.
시정부는 ‘아워 홈’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을 코압 형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렌트안정 아파트와 재정난 또는 관리 부실 문제를 겪는 건물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정부는 법률 상담과 금융 컨설팅, 저금리 융자 연계 등을 통해 세입자들의 건물 매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코압 전환이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은 공동 소유주 형태로 거주하며 건물 유지·운영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긴급 보수 처리 속도 개선과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렌트 체납 지원 확대 등 추가 세입자 보호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극저소득층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소득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오는 6월 이후 자금 조달이 완료되는 신규 주택보존개발국 지원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시정부 개입 확대가 건물 가치 하락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