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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DMVVA, 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추진…“혼잡 완화냐 도로 재원인가” 논쟁 확산

VA, 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추진…“혼잡 완화냐 도로 재원인가” 논쟁 확산

<앵커> 버지니아주가 고속도로 익스프레스 레인 통행료 수익을 도로 확장이 아닌 대중교통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완화와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정책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가 익스프레스 레인과 통행료 수익을 도로 확장이나 신설 사업이 아닌 대중교통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료 기반 도로 정책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 당국에 따르면, 주정부는 익스프레스 레인에서 연간 약 4,65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차선을 유료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와 주 교통부 장관실은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버지니아와 햄프턴 로즈 지역의 익스프레스 레인을 포함해, 기존 도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교통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재원 확보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교통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통행료 수익을 대중교통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버지니아 교통당국은 “행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교통 접근성의 개선과 이동 비용의 부담 완화”라며 “지역마다 교통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확대가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커뮤터 초이스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주정부와 북버지니아 교통위원회(NVTC)가 협력해 운영해온 사업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고 익스프레스 레인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행료 수익을 활용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교통위원회 케이트 매티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익스프레스 레인과 대중교통을 결합하는 데에는 큰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차량에 50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는 일반 차량 여러 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의회 의장 맷 드 페란티는 교통 정책이 단순한 도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 교통부는 통행료 정책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이용자가 실제로는 통행료를 내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I-66 고속도로 익스프레스 레인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약 55%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I-95 구간 역시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운전자들이 HOV(다인승 차량 전용 혜택)를 악용해 통행료를 회피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OV 모드 전환이 가능한 플렉스 패스를 이용해 실제 탑승 인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이에 대응해 감시 카메라와 자동 단속 시스템을 확대해 부정 이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익스프레스 레인이 여전히 중요한 교통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기반 차선이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이고 카풀을 장려하며 전체적인 교통 신뢰성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교통당국은 “익스프레스 레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카풀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며 “향후 개통될 햄프턴 로즈 지역 사업을 포함해 카풀과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익스프레스 레인 운영 방식에 대한 대중 설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 위원은 향후 I-81 등 주요 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익스프레스 레인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논의는 통행료 기반 교통 정책이 단순한 도로 운영을 넘어, 대중교통 투자 재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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