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 범위 예비안을 승인했습니다. 예비 인상안에 인상률 ‘0%’가 포함되면서 임대료가 동결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7일 열린 예비 표결에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 범위를 1년 계약의 경우, 0~2%, 2년 계약은 0~4%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욕시 5개 보로 내, 약 100만 가구의 렌트 안정 아파트에 적용되며, 약 250만 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인상 범위에 ‘0%’가 포함되면서 최종 표결에서 임대료가 동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동결이 시행된 것은 2020년이 마지막 이었습니다. 최종 표결은 공개 공청회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선거공략으로 임대료 인하를 약속해 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임대료 인상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의원 총 9명 가운데 6명의 신규 위원을 맘다니 시장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9명 중 6명 즉 과반이상이 맘다니 뉴욕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라,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 안정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상률 0%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입자 단체들은 최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이 절실하다며, 일부 주민들은 동결을 넘어 임대료 인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임대료 동결이 현실화될 경우 건물 유지·보수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 소규모 건물주 단체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은 지속적인 수리와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는 주요 재원이 임대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와 수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임대료 인상이 없으면 세입자 서비스 유지도 어려워진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1년 계약 임대료 3%, 2년 계약은 4.5% 인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주거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를 만족시킬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