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메릴랜드주의 다수 보안관들이 불법 이민 단속기관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 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보안관들은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지역 보안관들과 주 정부 간의 이민 정책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24개 카운티 보안관 가운데 17명은 26일, 연방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새로 시행되는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 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달 메릴랜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 무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 자동으로 법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새 법은 지역 보안관실과 경찰, 교정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협력하는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신고를 꺼리거나 경찰 수사 협조를 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올해 초 메릴랜드주는 이른바 ‘287(g) 프로그램’도 금지했습니다.
287(g)는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이 ICE와 공식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 단속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안관들은 당시에도 우회 방안을 찾겠다고 반발했고, 이번에는 새 법 자체를 막아달라며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프레더릭 카운티의 찰스 젠킨스 보안관은 새 법 때문에 중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들까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킨스 보안관은 현재 자신의 구치소에 강력 범죄 혐의로 수감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ICE 구금 대상이지만, 새 법 아래에서는 판사의 영장이 없으면 ICE에 넘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회가 287(g) 프로그램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이제는 ICE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통로까지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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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클래런스 램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은 보안관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램 의원은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과 ICE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법이 연방 이민 단속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를 ICE에 넘기기 전에 적법 절차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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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소송 기자회견에는 2023년 메릴랜드 하퍼드 카운티에서 살해된 레이철 모린의 어머니 패티 모린도 참석했습니다.
레이철 모린 사건은 당시 불법 체류 신분의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미국 내 불법 이민 논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패티 모린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개방하면서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며 “메릴랜드주의 피난처 정책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시민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넘어 지역 사법기관 내부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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