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지니아주에서 7월 1일부터 난폭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 설치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위치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법원은 난폭운전이나 불법 자동차 경주(스트리트 레이싱)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능형 속도보조장치, 즉 ISA(Intelligent Speed Assistance) 설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 내부에 설치돼 GPS와 도로 제한속도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한속도를 넘는 순간 차량이 급제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더 이상 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45마일인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대신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직장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속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따라 대상 운전자는 의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장치는 최소 6개월 동안 차량에 유지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이미 워싱턴 DC에서 시행 중이며, 메릴랜드주도 올가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해 온 제시카 하트는 지난 2021년, 다섯 살 딸 앨리 하트를 워싱턴 DC 교차로에서 과속 차량 사고로 잃었습니다.
하트 씨는 이후 입법자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ISA 도입을 추진했으며, 현재 이 제도는 여러 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4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과속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프 월드슈라이커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은 “모든 차량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심각한 과속을 저질러 법원이 설치를 명령한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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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장치를 공급하는 LifeSafer ISA 측은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요청하면 제한속도 위반 여부는 제공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GPS 위치 정보나 이동 경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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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싱턴 DC는 관용차량과 교육청이 관리하는 통학 차량에도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트 씨는 “오늘날 누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이 기술도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안전기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버지니아주의 이번 제도가 향후 메릴랜드를 비롯한 다른 주로 얼마나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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