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지니아주가 남부 지역 최초로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한 지 5년 만에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인 판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 시장과 규제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인 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9일 제정된 주 예산 관련 법안에 따라 버지니아주는 이번달 1일부터 주 전역에 최대 350개의 대마초 판매점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대마초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주 정부 차원의 정책을 통해 합법적인 유통 시장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라슈레스 에어드(Lashrecse Aird) 주 상원의원은 “버지니아는 이미 성인의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했지만, 합법적인 판매 시장이 없어 불법 시장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며 “이번 절충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하며, 불법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을 만드는 보다 현명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이미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들이 지정 판매소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주 규제당국은 올해 2월 1일부터 소매 판매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21세 이상 성인은 이번달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대마초 한도는 기존 1온스(약 28그램)에서 2온스(약 57그램)로 확대되며, 가정에서 소량의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유지됩니다.
버지니아주는 일반 판매세 외에 별도의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 의회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에만 약 5천100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을 형평성과 형사사법 개혁의 문제로 접근해 왔습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흑인 주민들이 대마초 관련 단속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인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과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합법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합법화 지지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민사 벌금을 인상한 조항에 대해서는 인종에 따른 단속 편차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첼시 힉스 와이즈(Chelsea Higgs Wise) 시민단체 마리화나 저스티스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이용하려는 성인들조차 무엇이 허용되는지 혼란을 겪어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오랜 불확실성을 끝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의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특히 버지니아주는 남부 지역에서는 드물게 대마초 규제를 완화한 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대마초를 불법 약물로 분류하고 있어 주 정부 정책과 연방법 사이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주 정부가 허가한 의료용 대마초의 위험 등급을 낮추고, 대마초 분류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2010년대부터 의료용 대마초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1년에는 남부 최초로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소지와 자가 재배를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료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호용 판매 시장을 구축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1년 선거를 계기로 주 정부 권력이 공화당 중심으로 바뀌면서 관련 입법은 수년간 중단됐고,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전 주지사는 2024년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주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 시장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올해 의회에서 통과된 민주당 법안에 일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의회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합의 내용은 주 예산안에 포함돼 법률로 확정됐으며, 버지니아주는 올해부터 합법적인 기호용 대마초 판매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안전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버지니아주의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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