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주거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저소득층 가정들의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거 바우처에 의존해 생활하는 주민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들이 정부의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바우처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 주거권 단체들은, 실제로는 바우처 수혜자를 받지 않으려는 임대인들이 많아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러 집주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입주를 거절당했고, 결국 주거 차별 문제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지 주거권 단체인 Home(Housing Opportunities Made Equal)은 최근 일부 사례들이 법정 밖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주택을 찾지 못해 결국 더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 입주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우처는 사용 기한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지원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선택권이 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일부 바우처 수혜 가정은 월세 약 1,800달러 가운데 300달러 정도만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의료비와 생계비, 자녀 양육 등에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단체들은 여전히 소규모 임대인들이 바우처 수혜자를 거부할 수 있고, 일부 대형 임대업체들 역시 편법적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Home은 바우처 제도가 임대인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월세 일부 혹은 전부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연방 주택도시개발국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는 바우처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와, 장애가 없는 62세 미만 수혜자에 대한 2년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정책우선센터는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70만 명이 주거 지원을 잃을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단체들은 특히 최근 급등한 보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한쪽 부모가 일을 포기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원 축소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지역 재개발 사업을 지원해 온 지역개발 블록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프로그램 폐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저렴한 주택 건설과 노후 지역 재생, 저소득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 되는 포괄보조금 제도 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예산이 “이념 중심 프로젝트에 사용됐다”며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특히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과 연계된 사업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삭감안에는 저소득층 주택 구입 지원과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HOME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 폐지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주거 차별 조사와 법적 대응을 지원해 온 공정 주거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지 비영리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사라질 경우 주거 차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실제 삭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예산안은 의회의 협상과 승인을 거쳐야 하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삭감안이 의회의 초당적 반대로 일부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거 단체들과 주민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게 안정적인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교육, 생계와 가족의 미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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