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지니아주 앰허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학교와 공원 등 아동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1마일 이내에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시간과 광고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데이터센터 개발에도 특별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 앰허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데이터센터에 대한 새로운 개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앰허스트 카운티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지난 18일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아동과 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관련 업종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은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 종교시설 등에서 1마일 이내에는 새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전자담배 판매점이나 의료용 대마 판매점과의 거리도 1마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 업종은 별도의 특별 용도 지역 승인도 받아야 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클라우디아 터커 감독위원도 이번 규제가 사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터커 위원은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 중금속이나 불법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가 광고된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를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자담배와 의료용 대마 규제에는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논의된 데이터센터 규제를 놓고는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앰허스트 카운티는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려면 기존처럼 자동 허용되는 ‘바이 라이트(by-right)’ 개발이 아니라, 특별 예외 허가(special exception permit) 를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개발에는 별도의 개발·건설 기준과 규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데이터센터가 버지니아에 지어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개발업체에 입주 경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업체들에게 “규정을 맞추면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데이터센터 유치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더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당장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자체는 통과시키되,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해서는 감독위원회가 별도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감독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앰허스트 카운티에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심사와 통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자담배와 의료용 대마 판매점에 대해서도 거리와 영업시간, 광고 규제가 적용되면서 지역사회가 아동 안전을 중심으로 개발 기준을 다시 정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앰허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와 대마 관련 업종뿐 아니라 대규모 에너지 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까지 지역사회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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