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약 두 달 넘게 지연됐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최대 200달러 환급금을 지급하고, 보육 지원과 지하철 치안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 환급 프로그램과 보육 지원 확대, 지하철 치안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8일 올버니에서 주의회를 통과한 약 26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지난 4월 초까지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뉴욕시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와 환경 규제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환급 프로그램인 ‘POWER 체크’가 포함됐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구에는 200달러, 연소득 15만~30만 달러 가구에는 150달러가 지급됩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주민에게 100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육 및 육아교육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정부는 추가로 17억 달러를 편성해 전체 관련 예산을 45억 달러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뉴욕시의 2세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인 ‘2-K’ 도입과 기존 3-K 프로그램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이어졌던 뉴욕시 고가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안도 최종 반영됐습니다. 과세표준 100만 달러 이상, 매매가 기준 약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하우스를 대상으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행 초기 2년 동안 세율은 약 4~6.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초기에는 증세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재정 확보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결국 과세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세금 도입으로 연간 약 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대중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에는 뉴욕시경(NYPD)의 전철 순찰 강화를 위한 7700만 달러와 전철 지원팀 운영 예산 2500만 달러가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이민 단속 관련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예산안은 이민 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 제한과 함께 학교·병원·교회 수색 시 영장 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뉴욕주 및 연방 법원에서 ICE 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