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표적인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 이른바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1년 사이 56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개혁으로 근로요건과 자격 기준이 강화된 영향인데, 복잡해진 행정절차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미 연방 농무부 US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SNAP 수혜자는 약 3천6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4천220만 명에서 1년 만에 560만 명, 13%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올해 4월 SNAP 수혜자가 약 55% 줄었고, 40만 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지아와 루이지애나, 네바다에서도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수혜자가 급격히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원 빅 뷰티풀 빌’에 따른 SNAP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근로요건 적용 대상이 기존 18세에서 54세까지에서 18세에서 64세까지로 확대됐고,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일부 부모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또는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수혜자 감소의 원인이 모두 취업이나 소득 증가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애리조나에서는 새로운 근로요건과 추가적인 소득·가구 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급증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시행하면서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추가 서류 확인 절차가 생겨 신청자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혜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혜택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단체들은 이 때문에 실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SNAP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지원이 끊기면서 가정의 식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수혜자 감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취업과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를 장려한다는 정책 취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의회예산국 CBO는 앞으로도 SNAP 수혜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실제 감소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수혜자 수는 CBO가 앞서 2030년 수준으로 예상했던 규모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SNAP 수혜자 감소가 경제적 자립 증가의 결과인지, 강화된 자격요건과 행정절차로 인한 탈락인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