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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경제활성 위한 규제 완화 법안 추진

<앵커>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스 카운티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식당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노린 이번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의회 다수 의원들은 최근 기업 유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적돼 온 복잡하고 느린 인허가 절차를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역 기업계에서는 프린스조지스 카운티가 고급 식당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부족한 대신,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꾸준히 문제로 제기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우선 인허가 절차가 다른 지역보다 왜 느리고 오래걸렸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합니다. 테스크포스에는 주민과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크리스털 오리아다 의장은 “절차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배제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된 놀이공원 부지와 랜도버 지역 경기장 개발 등은 지역 경제 도약의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행정 지연이 지속될 경우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식당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좌석을 갖춘 레스토랑의 인허가 수수료를 낮추고, 경제개발 인센티브 기금을 활용해 보다 수준 높은 외식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운티는 현재 레스토랑과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인근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로 빠져나가면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외식 중심지인 내셔널 하버에 편중된 상업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카운티 발주 계약에서 지역 기업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공 건설 사업의 20%를 지역 업체에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소수계 기업들이 하청이 아닌 주계약자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번 법안들은 의회에 제출된 당일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향후 최종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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