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뉴저지에서 이런 이른바 ‘숨은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과세구간도 함께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이
다시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세 과세구간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앤소니 부코 뉴저지주 상원 공화당 대표가 발의한 S-2370 법안은
물가가 오르면 각 소득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함께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뉴저지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코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브래킷 크리프’, 즉 세율 구간 상승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생활비 상승에 맞춰 조금 올렸다고 가정하면,
실제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소득이 기존 과세구간의 경계를 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명목상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생활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 소득세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과세구간을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2026년 현재 개인소득세율이 1.4%에서 최고 10.7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 구간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S-2370은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를 기준으로 과세구간을 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따라 과세구간도 조정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추가 심사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문제를 두고 추후 주의회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