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방대법원의 유사 사건 심리를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판매업체들은 일부 규제 대상 총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1일, 주정부의 공격용 총기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가 연방대법원의 관련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다른 주의 유사한 공격용 총기 규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어서, 버지니아주의 법적 절차도 이에 맞춰 잠정 보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 내 총기 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은 어떤 총기와 장비가 현재 합법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블랭크 건숍(Point Blank Gun Shop)의 매니저 TJ 스미스는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총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R 계열 총기와 고용량 권총 등이 다시 매장에 진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계속 바뀌거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다며, 매일 새로운 법과 규정에 대한 문의 전화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음기와 권총, 고용량 탄창과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총기 소유자들이 즉각적인 단속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피시윅 전 연방검사는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금지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시윅 전 검사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가을 공격용 총기 규제와 관련한 사건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시윅 전 검사는 연방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상 임기 말인 6월 무렵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법이 결국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버지니아주 공격용 총기 규제의 법적 효력이 계속해서 법원 절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기 판매업체들은 그동안 규제 변화에 맞춰 판매 품목과 관련 정보를 계속 수정해야 했던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상당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의 유사한 총기 규제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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