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피임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향후 연방 대법원의 판례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생식 건강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가 피임 접근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들에 공식 서명하며 여성의 생식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7일, 두 개의 관련 법안에 대해 서명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 앞에서 열려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피임 권리법(Right to Contraception Act)’과 ‘피임 보험 보장법(Contraceptive Equity Act)’ 두 가지입니다.
‘피임 권리법’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모든 피임 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응급 피임약 역시 포함됩니다.
해당 법은 향후 연방 대법원이 기존의 피임권 보호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법안인 ‘피임 보험 보장법’은 보험사가 모든 피임 수단 비용을 전액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며, 환자 본인 부담금인 코페이(co-pay) 부과도 금지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연방 사법 판단 변화에 대비해 버지니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버지니아 부지사는 “이번 조치는 버지니아에서 생식 건강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을 202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당시 주민 7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주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주지사였던 글렌 영킨은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주지사 교체 이후 입법이 최종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전임 주지사가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법안을 거부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며,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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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을 발의한 제니퍼 캐럴 포이 주 상원의원은 “버지니아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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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피임이 단순한 출산 조절 수단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질환 치료 목적으로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학 졸업생은 “피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의료”라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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