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워싱턴 DC 의회가 시장의 임시 청소년 통금 권한 연장안을 부결하면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단기적인 치안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는 7월 16일 영구 법 시행 전까지 약 몇 주간의 공백이 생기면서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청소년 야간 통금과 관련한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DC 의회가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요청한 임시 긴급 권한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여름철 치안 관리에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시장의 임시 통금 명령은 이번 주말을 끝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번 긴급 법안은 시장이 특정 지역에 대해 청소년 야간 통금 구역을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해당 권한은 유지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다음 달 7월 16일 영구적인 청소년 통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몇 주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미 DC에서는 장기적인 청소년 통금 법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 법은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말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야간 통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치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이른 시간에 통금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의회의 승인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방 검토 기간 때문에 7월 16일부터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백 기간이 여름 방학 시작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네이비 야드(Navy Yard) 지역 등에서는 이른바 ‘10대 집단 모임’ 또는 대규모 청소년 집회로 인한 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이번 공백이 실제 치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이비 야드 지역 ANC 위원인 브라이언 스티브(Brian Steve)는 언론 인터뷰에서 “통금 구역이 시행될 때마다 이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상점과 지역 경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언젠가 이런 대규모 사건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누군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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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단체와 인권 옹호 단체들은 이번 긴급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DC(ACLU of D.C.)는 해당 긴급 법안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경찰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통과된 영구 법안에는 더 엄격한 제한과 통제 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며, 긴급 조치보다 청소년 참여 중심의 대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여름철 시작과 동시에 공공안전 도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제한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지역에 단기 통금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단기 통금 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청소년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분과, 과도한 경찰 권한 확대를 경계하는 시민권 논리가 충돌하면서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영구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까지 남은 공백 기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가 향후 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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