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보험 사기와 과잉 소송을 줄이고 보험료 산정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 정부가 높은 자동차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자동차 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6~2027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꼽힙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4천 달러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1천500달러 이상 비싼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보험료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조직적 보험 사기와 반복적인 소송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 조직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사기가 보험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런 유형의 보험 사기로 인해 운전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 사기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악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미한 부상에도 과도한 소송이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범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변화도 추진됩니다. 보험사가 우편번호나 직업, 학력,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소비자 환원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보험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약 10%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연간 최소 200달러 수준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