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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DC 바우저 시장, 시의회에 직격탄…청소년 통행금지 연장 법안 정면 충돌

DC 바우저 시장, 시의회에 직격탄…청소년 통행금지 연장 법안 정면 충돌

<앵커> 워싱턴 D.C. 바우저 시장이 시의회의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조치 연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바우저 시장은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juvenile curfew) 조치 연장을 시의회가 미룬 데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임시 통금 정책은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 증가로 시행됐으며, 오는 4월 15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통금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4월 2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바우저 시장은 “시의회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번 유보 결정은 사실상 정책 폐지 의사와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또 미성년자 통금 정책의 연장이 아닌 영구적 도입을 주장했지만, 시의회 측은 청소년 통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이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해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는 최대 15일로 제한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통과시킨 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 D.C.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연방 법 집행기관 요원의 소속과 신원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시의회가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법 집행 자체는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는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해 전력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부담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워싱턴 D.C.의 공공 안전과 시민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승교 입니다.

news@dc131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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