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오는 7월부터 크게 바뀝니다. 새 소득기반 상환제도인 RAP 플랜이 도입되고, 대학원생과 학부모 대상 대출도 축소되면서 학자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오는 7월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새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RAP(Repayment Assistance Plan)가 도입되고, 대학원생과 학부모 대상 대출도 축소되면서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기반 상환을 신청하는 신규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RAP 플랜을 이용해야 합니다. RAP 플랜은 대출자의 총소득(AGI)에 따라 소득의 1~10%를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소득기반 상환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월 상환액 완전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최소 1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상환액에서 50달러가 공제됩니다.
대출 탕감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 일부 프로그램은 20~25년 동안 상환하면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RAP 플랜은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30년 동안 상환해야 잔여 금액 탕감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당장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소득기반 상환제도인 페이 플랜(PAYE) 과 아이-씨-알 플랜(ICR) 가입자들은
기존 프로그램 이용자는 현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28년 7월부터는 RAP 플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면 연방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폐지된 SAVE 플랜 가입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다른 상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를 받은 뒤 90일 안에 새 플랜을 선택해야 하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표준 상환 플랜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대출 프로그램 자체도 축소됩니다. 대학원생들이 학비 마련에 활용해온 대학원 PLUS론은 7월부터 신규 대출이 중단됩니다.
학부모를 위한 부모 PLUS론 역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학생 1명당 연간 최대 2만 달러, 평생 총 6만5,000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 책임은 강화되고,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학비 조달 선택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