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읽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4월 10일자 뉴욕타임즈의 보도, “Judges Turn to Guns in New Era of Judicial Threats”. 사법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는 판사들이 쏟아지는 살해 협박과 공격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주요 문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는 현재 미국 내 주 법원 판사들이 처한 현실을 언급합니다.
“For judges across the country, threats and harassment have become an inescapable occupational hazard… Harassment of judges has surged, and the trend is likely to continue.”
“전국적으로 판사들에게 위협과 괴롭힘은 피할 수 없는 직업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판사에 대한 괴롭힘은 급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occupational hazard’는 ‘직업적 위험’ 또는 ‘직업병’을 뜻합니다. 과거에 위험이라 하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항의 정도였지만, 이제는 도를 넘은 살해 협박과 스토킹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주 법원 판사들을 향한 위협 사례만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연방 판사들과 달리 주 판사들은 별도의 보호 인력이 부족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판사들이 직접 총을 사고 사격 연습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제니퍼 존슨 판사의 사례를 담은 내용입니다.
“So she bought a gun, as the sheriff had already advised her to do… A 2024 judicial survey found that nearly a third of respondents reported carrying a gun for protection.”
“그래서 그녀는 보안관이 조언한 대로 총을 구입했습니다. 2024년 사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이 신변 보호를 위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법복 안에 총을 차고 법정에 들어선다는 것, 상상이 가시나요?
존슨 판사는 자신을 처형하겠다는 잔인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SNS에 올라왔음에도 수사 당국이 ‘표현의 자유’나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즉각 대응하지 않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early a third’ 거의 삼분의 일 라는 수치는 이 문제가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사는 단순히 판사 개인의 안전 문제를 넘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인디애나주 대법원장 로레타 러쉬의 말입니다.
“The idea of shooting a judge because of the role they have fundamentally affects what it means to live in a free society.”
“판사가 맡은 역할 때문에 그에게 총을 쏜다는 생각은 우리가 자유 사회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안전이나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야 한다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결이 가능할까요? ‘fundamentally affects’,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다 라는 표현처럼, 판사에 대한 테러는 곧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와 같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가 ‘폭력의 공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행히 비극적인 사건 이후 여러 주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겠죠. 제니퍼 존슨 판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I wish the public understood that these aren’t just threats to judges. They are threats to authority, democracy and our nation.”
이것이 단지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공권력과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비판은 자유롭되, 그 방법이 폭력이나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판사들이 총 대신 법전을 믿고 안심하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자유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영읽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읽뉴’였습니다.
May your day be filled with safety and pe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