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커>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차량공유 안전법을 서명했습니다. 운전자 신원 확인과 범죄 이력 조회가 한층 강화되고, 승차 중 음성·영상 녹화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차량공유 안전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차량공유 서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 심사 절차와 신원 확인, 승차 중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잭키 글래스(Jackie Glass)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 1273호 와 릴리 플랭클린(Lily Franklin)이 발의한 1469호입니다.
하원법안 1273호는 차량공유 기업과 운전자 모두에게 새로운 안전 및 책임 기준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승차 중 앱을 통한 음성·영상 녹화 기능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에게 계정 활성화 전과 이후에도 정기적인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전면적 신원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법안 1469호는 운전자 배경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는 범죄 이력 조회를 일정 기간이 아닌 ‘전 생애’ 기준으로 확대하고, 18세 이후 거주한 모든 주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배경조사 기관은 전문 배경 조사원 협회(Professional Background Screeners Association) 인증을 받도록 해 업계 전반의 기준을 통일하게 됩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신원 확인이 요구되고, 특히 계정 공유나 로그인 정보 대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버지니아 차량관리국의 집행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당초 2027년 재승인을 거쳐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 정부와 입법부, 업계 협의를 통해 지연 조항이 삭제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법안 모두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플랫폼과 소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심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급성장한 산업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비타 가드너 우버 정책 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천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히고, 우버측은 이번 법안이 버지니아를 교통 안전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불과 지난해 일부 주에서 안전 규제 강화에 반대했던 우버와 리프트의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콜로라도에서 잦은 범죄 조회와 민원 발생 시 운전자 재검토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글래스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부터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차량공유 산업이 성장하면서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버는 2021~2022년 2,717건의 심각한 성범죄와 36건의 치명적 물리적 폭행 사건을 보고했고, 리프트 역시 2020~2022년 사이 23건의 치명적 폭행과 2,651건의 중대 성범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버지니주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차량공유 규제를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차량 안전 장치 의무화와 성범죄 보고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고, 일부 주는 안전 규정과 함께 보험 요건도 강화해 승객 탑승 시 높은 수준의 책임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공유 안전 규제가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 이번 버지니아주 차량공유 규제 법안들이 안전 강화와 산업 위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만들어낼지 정책 효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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