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법무부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의 형사 사건 처리 정책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불법체류자 관련 사건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검사장 스티브 데스카노의 형사 사건 처리 정책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검사실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사는 올봄 한 유가족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월 23일 버지니아주 루트 1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41세 스테파니 민터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은 연방 당국에 제출한 요청에서 검사실이 불법체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의 피의자인 압둘 잘로는 노숙 상태의 불법체류자로, 강간·상해·절도·폭행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현재 데스카노 검사실이 형사 기소 및 형량 협상 과정에서 ‘이민 신분에 따른 결과’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또는 불균형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미 법무부 민권국 책임자인 하메트 딜런은 해당 검사실이 연방법을 위반해 피고인의 이민 신분을 기준으로 기소나 형량 협상을 달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간 불평등한 처우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우리가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인식은 의도적인 오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맥락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서트>
한편 데스카노 검사장은 다음 주 미 하원 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는 미국 내 일부 지방 검찰이 이민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정책 충돌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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