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금융권과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계좌 개설과 금융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시민권과 이민 신분 검증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 범죄 차단과 불법 금융 활동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행정부가 불법적인 국경 간 금융 활동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험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입국 금지 또는 추방 대상자에게 신용이나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재무부와 관련 기관에 금융 거래 검증과 신원 확인 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과 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고객 확인 절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융기관은 사회보장번호(SSN)를 기반으로 기본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여권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류 자격 관련 확인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 시스템 보호와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강제 규정보다는 행정기관과 금융권에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적용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금융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비공식 경제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기존에도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실제 어떤 수준으로 강화될지 향후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