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 이민법원 안에서의 이민 당국의 체포 단속이 제한됩니다. 연방법원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단속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뉴욕시에 있는 이민법원 3곳에서 이민 당국이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26 페더럴플라자, 201 배릭 스트리트, 290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민법원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원 내부에서 체포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 지역 이민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는 임시 금지 명령입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법원 출석 직후 체포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반발이 커졌고 일부 충돌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케빈 캐스텔 판사는 이민법 집행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이민 절차에 출석하는 개인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리를 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내려진 기존 제한 조치의 취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제한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부 조치가 자의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이민자들에게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 따라 향후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뉴욕 이민법원 체포 단속 제한 명령 유지…소송 기간 중 집행 금지
<앵커> 뉴욕 이민법원 안에서의 이민 당국의 체포 단속이 제한됩니다. 연방법원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단속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뉴욕시에 있는 이민법원 3곳에서 이민 당국이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26 페더럴플라자, 201 배릭 스트리트, 290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민법원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원 내부에서 체포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 지역 이민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는 임시 금지 명령입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법원 출석 직후 체포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반발이 커졌고 일부 충돌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케빈 캐스텔 판사는 이민법 집행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이민 절차에 출석하는 개인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리를 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내려진 기존 제한 조치의 취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제한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부 조치가 자의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이민자들에게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 따라 향후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