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B1·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의 B1·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통해 장기간 미국에 머무는 것은 비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B1·B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 취소로 B1·B2 비자에 따른 사업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 자격은 잃게 될 수 있지만, 망명 심사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온 비자 규제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에도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포함해 약 17만5천 명의 비자가 이미 취소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최대 20만 명이 추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비자 취소 대상과 절차를 둘러싸고 법적 이의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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