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 강화와 공원 내 아동 보호 강화, 운전 중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주요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로,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3달러 75센트로 올라가며, 이어 2028년에는 15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2029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앞서 올해 1월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2달러 77센트로 인상된 바 있어, 버지니아주는 향후 수년간 단계적 임금 인상 체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치안 및 공공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근무 중인 경찰관은 자신과 피해자,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대한 부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응급 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버지니아주 범죄수사서비스국은 경찰관들에게 기본적인 응급 의료 교육과 응급처치 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시행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아동 접근 제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은 평생 동안 특정 공원 시설, 즉 놀이터나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00피트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해당 인물이 피해 아동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량의 일부로 평생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치는 다른 주나 해외에서 유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급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도 도입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운전 중 라이브 스트리밍이 전면 금지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거나, 전자기기를 조작해 스트리밍을 유지하거나 상호작용하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교통법 위반 처벌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이번 법안들이 시민 안전 강화와 교통 사고 예방,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news@am1660.com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