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AI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과 규제 필요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20일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각 주의 주지사들이 AI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주지사협회, NGA 의장을 맡고 있는 무어 주지사는 민주·공화 양당 소속 주지사들이 AI를 어떻게 규제할지 논의하고 있지만, 주 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방 차원의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특히 AI가 의료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걸맞은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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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I가 의료와 인적 서비스 분야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인 만큼, 기술 발전 과정에서도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AI 규제 기조를 둘러싼 논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AI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AI에 대한 우려를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AI와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AI 포스’를 만들고, AI 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는 AI 포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책임을 갖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AI 규제를 둘러싼 초당적 법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일부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기술의 위험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과 기술업계 관계자들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AI 시스템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늦추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AI 규제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7일 콜게이트대학교에서 열린 대담에서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안전 감독을 사례로 들며, AI 역시 기술 발전과 함께 적절한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AI가 의료와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안전성과 책임 소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어디까지 AI 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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