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을 배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한시적이었던 군 병력 주둔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감소와 도시 치안 개선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D.C. 주민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의 개입이 도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군 병력의 장기 주둔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범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투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일시적인 치안 강화 조치로 시작됐지만, 국가방위군 배치는 오는 2029년 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일부 병력은 올여름 말 철수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병력의 주둔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 방위군은 범죄 단속과 체포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관광지 순찰과 지역사회 지원 활동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벚꽃축제 기간 타이들 베이슨 일대를 순찰하거나 조지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일부 병력은 의료 응급 상황 지원과 제설, 도시 미화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개입이 D.C.의 치안 개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범죄가 만연한 도시에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D.C.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치안 강화 작전 이후 1만3천 건 이상의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실제 범죄율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C.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까지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살인 사건도 97건에서 66건으로 약 32% 줄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 감소가 국가방위군 투입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투입 이전부터 D.C.의 범죄율이 수년간 감소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 주둔에 따른 비용도 상당합니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배치를 연장할 경우 약 14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의료와 식량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범죄 제로까지 간다…워싱턴DC 주 방위군 1년, 안전인가 과잉 대응인가]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D.C.의 자치권 문제입니다.
워싱턴 D.C.는 일반적인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큽니다.
1973년 제정된 홈룰법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지만, 의회는 D.C.의 예산과 법률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D.C. 주 방위군은 주지사가 지휘하는 다른 주의 국가방위군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장기 배치를 단순한 치안 정책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D.C.의 자치권에 개입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 D.C. 지부는 실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방위군이 1년 가까이 도심에 주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D.C. 시의회 브리앤 네이도 의원 역시 “1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방위군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고 종료 시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낙담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D.C.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D.C.의 자치권과 주 승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차기 시장으로 유력한 제이니스 루이스 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입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D.C.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D.C. 대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로버트 화이트 주니어 역시 D.C.의 주 승격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이트 후보는 D.C.의 자치권을 지지하는 주민과 전국의 정치적 동맹을 결집해 연방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D.C.의 자치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 측은 성명을 통해 “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이며, 홈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방위군의 장기 주둔을 둘러싼 또 다른 우려는 선거입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중간선거와 2028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군 병력이 워싱턴 거리에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프리DC의 공동 설립자인 알렉스 도즈는 과거 대선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1월 6일 의회 폭동을 언급하며, 또다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도심에 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워싱턴 D.C.의 국가방위군 배치는 치안 개선이라는 성과와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9년까지 이어질 장기 배치가 D.C.의 치안을 안정시키는 조치로 남을지, 아니면 연방정부와 D.C. 사이의 자치권 갈등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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