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공립학교 학생기자들이 학교 측의 기사 사전 승인 방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청이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공립학교(MCPS) 소속 학생기자들이 교육청의 새로운 학생언론 운영 방침을 두고 “사전 검열”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논란은 최근 유출된 내부 메모에서 학생 언론이 기사를 발행하기 전에 학교 행정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몽고메리카운티 공립학교 산하 25개 고등학교 학생기자 약 150명은 공개서한에 서명하고 교육청에 정책의 법적 근거와 도입 배경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존 지침은 메릴랜드주 ‘뉴 보이스(New Voices) 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사 게재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새 방침은 사실상 모든 기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기자인 이언 첸(Ian Chen)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언론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교육청이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학생언론법센터(Student Press Law Center)와 개인권리·표현재단(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 FIRE) 등 표현의 자유 단체들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학생언론법센터 변호사 조너선 개스턴-포크(Jonathan Gaston-Falk)는 “학생기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메릴랜드주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행정 책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생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모호한 메모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25일 열린 몽고메리카운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교육위원인 나탈리 지머먼(Natalie Zimmerman)은 여름방학 기간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힌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과 학생언론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위원인 로라 스튜어트(Laura Stewart)는 토머스 테일러(Thomas Taylor) 교육감에게 학생언론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인지와 학생들의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일러 교육감은 “학생들은 학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며 “교육청은 학생기자들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성인 교육기관으로서 책임도 있으며, 메릴랜드 뉴 보이스 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기자들은 교육청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학생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교의 교육적 감독 권한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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