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버지니아주의 선거구 개편 무효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하면서, 버지니아주 선거구 재편 전쟁이 다가오는 중간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판세와 연방 의회 권력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버지니아주의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무효화한 주 대법원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의 선거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비춰지지만 이는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향후 의회 권력 지형 전체를 좌우할 ‘전국적 선거구 전쟁’의 핵심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버지니아 대법원은 지난주 4대3 판결로, 유권자들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킨 선거구 개편 헌법 수정안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조기투표가 이미 시작된 이후 개헌안을 투표용지에 올린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버지니아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제이존스(Jay Jones) 법무장관 측은 12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버지니아 대법원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뒤집었다”며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거는 공식 선거일(Election Day)에 이뤄지는 것이며, 조기투표 시작만으로 선거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민주당측에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민주당에 최대 4석의 추가 연방 하원 의석을 안겨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타격이 큽니다.
스콧 서로벨(Scott Surovell) 버지니아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밟은 모든 절차는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와 주·연방법에 근거해 초당적 입법 검토 기관의 검증을 거쳤다”며 “버지니아 대법원이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선거의 정의’를 들고 나와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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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화당이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공격적 선거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버지니아 개편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장악 주들에 선거구 재조정을 압박하면서 ‘중간 선거구 전쟁(mid-decade redistricting)’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공화당은 텍사스·플로리다·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다시 짜며 의석 확대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Voting Rights Act(투표권법)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욱 급변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다수 선거구를 축소하거나 재편할 길이 열렸고, 공화당은 이를 기반으로 추가 의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개편안을 통해 이런 흐름을 일부 상쇄하려 했지만, 주 대법원 판결로 전략 자체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한편 수하스 수브라마니암(Suhas Subramanyam) 하원의원은 “버지니아 대법원이 결정을 늦게 내린 이유 중 하나는 주 의회가 대응하거나 항소할 시간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며 “이는 수백만 버지니아 주민의 뜻을 뒤집는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전례 없는 상황이며, 버지니아 주 의회의 대응 역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매우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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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연방 하원은 몇 석 차이만으로도 다수당이 바뀔 수 있는 초접전 구조인 만큼, 버지니아의 4석은 전국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의 연방대법원 상고가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각 주 대법원의 헌법 해석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의 선거구 소송 개입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수를 둔 것은 단순한 법률 대응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 체제로 재편된 이후 낙태권·총기·투표권 등 주요 이슈에서 잇따라 보수적 판결을 내리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수 대법원이 선거 판까지 좌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지역 선거구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체 정치 판세를 바꾸고,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연방 하원 권력 구도, 소수인종 대표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선거구 재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향후 중간선거 판세와 연방 의회 권력 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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