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를 통한 의료비 대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문제를 빚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ACA 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으로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빌려 치료비를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부는 고액 공제액이 적용되는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비용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 가정이 의료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이 저소득층의 빚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보험료 지원 축소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공제액도 높아지면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앞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높은 저비용 보험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대출 제도 역시 향후 보험시장 변화와 맞물려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 정책 전문가들은 고액 공제 플랜이 의료비 가격 비교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