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적색 신호위반 카메라 티켓을 받았던 운전자들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서폭카운티가 티켓마다 부과했던 30달러 행정수수료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집단소송 합의 결과 대상 운전자들은 티켓 한 건당 약 36달러를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적색 신호위반 카메라(Red Light Camera) 벌금을 납부했던 운전자들이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환급은 총 4,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것으로,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은 티켓 1건당 36달러를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PSEG 전력회사 직원인 로버트 맥그래스(Robert McGrath)가 대표 원고로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서폭카운티가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에 30달러의 행정수수료(administrative fee)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뉴욕 법원은 해당 행정수수료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서폭카운티는 결국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서폭카운티의 신호위반 카메라 프로그램은 2023년 종료됐으며, 운영 기간 동안 약 30만 건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는 환급 대상 운전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실제 환급금 지급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폭카운티 측은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끈 변호사는 나소카운티에서도 유사한 환급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환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