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C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 개보수 작업에 일시 중지 명령…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
<앵커> 워싱턴 DC의 대표적 공공 자산이자 역사 깊은 골프장인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East Potomac Golf Course)’의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연방법원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소 골프에 애정이 깊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공원 내 공공 골프장을 직접 리모델링하려 하자, 사생활 보호와 환경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나 레예스(Ana Reyes) 판사는 지난 26일 월요일,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의 개보수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연방 정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골프장 내에서 추가로 나무를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게 되며, 부지의 모든 형태나 특성에 영구적인 변경을 가하기 전 반드시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도 DC 도심 국립공원 부지에 위치한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은 일반 대중이 저렴하게 이용해 온 시유지 개념의 공공 골프장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의 이 공공 골프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골프장을 이용해 온 일반 골퍼들과 지역 보존 단체들은 연방 정부가 환경 평가 절차나 공공 의견 수렴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역사적 공원 훼손과 대중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2월부터 법정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당초 법원은 연방 정부 측의 “최종 재건축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만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콜럼버스 데이 연휴 기간, 정부 측 계약업체들이 단 하루 만에 400그루가 넘는 수목을 전격 자르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년 이상 골프장을 폐쇄하고 대대적인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레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 법원은 ‘나무의 대변인’이 아니며, 오직 법치주의에 따라 판결할 뿐”이라며, 법정에 제출된 정부 측 변호인단의 주장과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공공 자산의 일방적 훼손을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불가피했음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골퍼들과 시민단체들은 공공 골프장을 지켜낸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으나, 연방 정부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Radio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