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토안보부가 연방 이민국, USCIS에 일부 이민 서류의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일부터 모든 이민 서류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추후 전자 접수가 가능한 서류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미 이민 신청 과정에서 종이 서류가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이민국(USCIS)에 일부 이민 서류의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잠정 최종 규정, 이른바 IFR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8월 11일부터 모든 이민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 접수가 가능해진 지 180일이 지난 서류는 USCIS가 온라인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의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될 경우에는 신청자들에게 최소 60일 전에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전자 접수가 의무화되면 신청자는 USCIS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PDF 형태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종이 서류와 실물 접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USCIS는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와 수수료 등을 처리하기 위해 미 재무부의 이른바 ‘락박스(Lockbox)’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DHS는 전자접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물리적인 접수·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물 금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전자 수수료 납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자화된 이민 신청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민 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신원 확인 절차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DHS의 설명입니다.
또 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누락을 줄이고, 이민 신청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들은 앞으로 USCIS 온라인 계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를 위한 예외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면제, 즉 웨이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USCIS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신청서의 접수 방식과 온라인 접수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까지입니다.
DHS는 이번 전자접수 확대를 통해 이민 행정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민 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USCIS가 어떤 이민 서류부터 전자접수를 의무화할지, 그리고 종이 접수가 필요한 신청자들에게 어떤 예외가 적용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