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단속국, 주·지역 경찰 연계 ‘287(g)’ 프로그램 대대적 확대… 체포 건수 급증
<앵커> 주와 지역 경찰에게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속에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경찰관 수가 연방 이민전담 요원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이민 개혁 단체 FWD.us가 공영라디오 NPR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이민단속국(ICE)으로부터 이민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주 및 지역 경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이민단속국이 직접 고용한 추방 전담 요원 1만 1,600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특히 최근 8개월 사이에 인원이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지역 경찰관들의 단속 권한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체포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이뤄진 이민 체포는 4만 7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에 집중됐으며, 와이오밍과 뉴햄프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이민 체포의 60% 이상을 지역 경찰이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287(g)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한 주요 원인으로는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이 꼽힙니다.
법무부는 올여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및 지역 수사기관에 순찰차와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해 총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방 정부의 재정적 유인책으로 인해 지역 경찰을 활용한 ‘더 조용한 단속 방식’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구체적인 집계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이민 단속 방식이 다양화·강화되고 있는 만큼 체류 신분에 불안 요소가 있는 동포분들께서는 공인된 이민 전문 변호사나 비영리 법률 단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K-Radio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