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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국감, 민원실 ‘전면 예약제’ 혼선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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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국감, 민원실 ‘전면 예약제’ 혼선 집중 질타

뉴욕총영사관 국감, 민원실 ‘전면 예약제‘ 혼선 집중 질타

앵커: 13일 화요일, 맨하탄의 주유엔대표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주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보스턴총영사관을 한꺼번에 살피는 통합 감사였는데요. 우리 한인사회와 가장 가까운 뉴욕총영사관에서는 민원실 ‘전면 예약제‘를 둘러싼 혼선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자질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K-Radio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송석준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세 공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보스턴총영사관은 최근 10년 동안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인 동포들의 일상과 직결된 뉴욕총영사관을 향한 질의에 가장 이목이 쏠렸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민원실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이 한 해 처리하는 민원은 5만 건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한인들이 찾는 곳인데, 지난 3월 민원실 현장 접수가 갑자기 중단되고 전면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        【인서트 ①】 고동진 의원 질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예약제 도입으로 대기 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졌다며, 이런 불편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게다가 총영사관은 9월부터 다시 예약 없는 현장 접수를 허용했습니다. 운영 방식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서, 급하게 공증이 필요한데도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예약제로 바뀐 줄 모르고 어렵게 공관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입니다.

사실 한인사회의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면 예약제 도입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        【인서트 ② 】 민원실 이용 한인 인터뷰

고 의원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민원운영 예규도 짚었습니다.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재외공관의 민원 행정은 재외국민의 편의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상호 뉴욕총영사는 전면 예약제 도입 자체가 자신의 부임 이전, 공석 기간 중에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서트 ③】 김상호 총영사 답변

다만 김 총영사는 부임 이후 한인사회와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이 접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민원실 운영이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곧바로 숙제를 던졌습니다. 고 의원은 민원실 운영 대책을 마련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고, 현장 접수 대상 업무와 운영 시간을 넓히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을 향한 질의는 민원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총영사관은 뉴욕 곳곳에 흩어져 있는 20여 개 공공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통합청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총영사는 연내에 청사로 쓸 건물의 매입 계약을 맺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 의원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과 한인 대상 증오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        【인서트 ④】 박성준 의원 질의 / 김 총영사 답변

김 총영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련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과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넓히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동포 정치력 신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인 정치인 현황과 동포들의 투표 참여 움직임이 보고됐고, 우수 인력 채용을 위한 직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한편 주유엔대표부 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차지훈 대사에게 집중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입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유엔 안보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으며, 미국과 다른 나라 안보리 대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서트 ⑤】 김건 의원 질의 / 차지훈 대사 답변

차 대사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원회 발언은 중요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 대사들을 만나 안보리에서 논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차 대사는 안보리 의장서한이나 회의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차 대사 자신의 자질이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외교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유엔대사에 임명된 것이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요, 한 의원은 임명 경위와 함께 대사직을 수락한 이유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        【인서트 ⑥】 한동훈 의원 질의

이에 차 대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면담 150건, 회의 130건 등 모두 512건의 대외 활동을 했다며 업무 실적을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이 지뢰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유엔사와 군의 발표에 따라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는 사적인 영역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차 대사 부임 이후,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 맨하탄 대사 관저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 물었습니다.

·        【인서트 ⑦】 차지훈 대사 답변

차 대사는 미혼인 성인 자녀는 관저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원들은 딸과 관저 생활을 시작한 시점과 관련한 자료, 그리고 차 대사의 적격 판정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차 대사는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별도의 의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총영사관은 민원실 운영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연 5만 건의 민원이 오가는 창구가 한인사회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춰질지, 총영사관이 내놓을 개선안이 관건입니다.

K-Radi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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