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메릴랜드주가 인공지능, AI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전력망과 주민 부담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가 인공지능,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번 주 AI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AI 기술로부터 주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AI 프레임워크는 크게 주민 보호, 근로자 중심, 아동 안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선 AI 기업의 안전기준과 근로자 보호, 정보공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생성형 AI가 개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사용할 경우 본인이 자신의 초상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도입도 검토합니다.
또 AI를 활용한 차별적인 임차인 심사나 주택 관련 의사결정을 금지하고, AI가 노동자 감시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AI 활용 능력과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계와도 협력해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과 학생 보호도 주요 내용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AI 챗봇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중독성을 높이는 AI 기반 소셜미디어와 챗봇의 설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AI 도구에 대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술이 실제 학습 효과를 갖췄는지도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어 주지사는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 정부가 먼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무어 주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25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자와 전력망 보호, 메릴랜드 주민에 대한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 의견, 환경 보호,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기준 충족’, ‘조건부 충족’, ‘기준 미충족’으로 구분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가 건설 허가나 세제 혜택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심사가 시작되며, 별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사업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보호 대책도 제안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행정조치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어 주지사는 지난 2020년 도입된 데이터센터 세제혜택을 제한하도록 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와 환경 문제,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릴랜드 주요 전력회사들도 대규모 신규 전력 사용자가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데이터센터 정책을 통해 주민들이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 의견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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