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내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26세까지 무상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의료 보장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 출신 연방상원의원 앤디 김(민주/사진)은 최근 ‘메디키즈(MediKids)’ 법안을 공개하고, 출생부터 26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년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미국의 공공 건강보험 제도는 주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지원 체계를 크게 확대해, 가구 소득이나 체류 신분,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26세 이하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생 시점부터 의료 보장 대상이 되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26세 이하 청년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원 마련 방식도 기존 메디케이드와 차별화된다. 법안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해 주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김 의원은 미국 내 수천만 명의 어린이가 공공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아동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어린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년층이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보장받는 것처럼, 어린이와 청년들에게도 출발선에서부터 차별 없는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연방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김 의원은 향후 의회 구도 변화에 따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