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1B 비자의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앞서 이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실제 징수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와 관련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내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H-1B 프로그램과 관련한 포고문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포고문에 따라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새로 H-1B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존 비자 관련 비용과 별도로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조치가
오는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됩니다.
H-1B는 IT와 공학, 과학 등 전문 분야에서
미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미국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H-1B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고액 수수료를 통해 제도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이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후 대형 IT 아웃소싱 업체들의
H-1B 신청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H-1B가 미국 내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며
높은 비용이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도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수수료는 미국 밖에서 새로 H-1B 근로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하면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나
기존 H-1B 비자의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0만 달러 수수료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도 정부의 시행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10만 달러 수수료 조치를 2027년 9월까지 연장했지만, 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