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 일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차량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치안 장비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까지 장기간 수집·보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약 16억 건의 차량 이동 기록이 축적되고 연방 이민 당국 등이 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 일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 번호판 인식기는 도로변이나 교차로 등에 설치된 카메라로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인식하는 장비입니다차량이 포착된 시간과 장소 등의 정보도 함께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범죄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치안 장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의 정보까지 대규모로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번호판이 기록되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가 장기간 축적되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특히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경찰의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는 약 16억 건에 달하는 차량 기록이 축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방대한 차량 정보가 경찰뿐 아니라 다른 법집행기관에도 제공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즉 아이스와 관련한 정보 접근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차량 이동정보가 범죄 수사뿐 아니라 이민 단속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공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자동 번호판 인식기가 차량 절도와 각종 범죄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수사 도구라며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사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것인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기관과 어떤 조건에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차량 정보의 보관 기간을 제한하고 외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기술과 시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뉴욕 지역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